CCNet의 생각

“더 좋은 세상을 위한 발전과 변화를 꿈꾸는 곳입니다.”
작성자 admin 시간 2017-07-03 14:18:58
네이버
첨부파일 :

 

배달앱 등록 음식점 약 절반,

의무 원산지 표시 제대로 안돼.. 


 최근 배달어플리케이션(속칭 배달앱)의 전체 거래 규모는 10조원에 추산 될 정도로 배달음식 시장은 성장하였다. 대표적인 배달어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의 경우 한 달 주문이 1천만 건을 넘을 정도로 많은 소비자들이 배달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배달 음식을 구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금년 1월1일부터 의무 시행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하여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도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식 메뉴 또는 제품명, 가격 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성장하는 배달앱 시장으로부터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대형 배달앱 업체 3사(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에 등록 된 1천여 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달앱 상 음식점 원산지 표시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배달앱 등록업체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는 45.83 % (총 1,056개 업체 중 484개 업체)

 조사방법은 배달앱 통신판매사업체 3곳(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의   등록 업체 중 서울시 내 5개구(강남구, 강북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 내   등록 된 1,058 개 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식점에서 표시해야 하는 조리용도로 제공되는 총 20개 품목* 의 배달앱 상 표기 여부를 조사 하였으며 업체별로 배달앱에 등록 된 메뉴에 포함되는 원료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하였다.
 조사결과 배달앱 등록업체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20종 표시 여부 조사결과 총 1,056 업체 중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는 45.83 %(484   업체)로 나타났다.
 *음식점에서 표시해야 하는 원산지표시 총 20개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   (염소)고기,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건제품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배달의 민족 49.57 %’, ‘배달통 49.44 %’ 등록업체의 약 50 %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

 각 3개 배달앱 등록업체 조사결과 ‘배달의 민족 49.57 %(359개 업체 중 176개 업체)’, ‘배달통 49.44 %(349개 업체 중 173개 업체)’, ‘요기요 38.46 %(351개 업체 중 135개 업체)’의 순으로 해당 배달앱에 등록 된 음식점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등록 업종별 음식점 원산지 표시 준수여부 조사 결과 ‘중국요리 84.11 %’, ‘일식 60.26 %’, ‘한식/분식 54.67 %’ 순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배달앱 등록 업체 중 업종별 음식점 원산지 표시 준수여부 조사 결과 ‘중국요리 84.11 %(151개 업체 중 127개 업체)’가 가장 원산지 표시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1. 조사대상

  ○ 배달앱 통신판매사업체 3곳(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록 업체
  ○ 배달앱 등록 서울시 5개구 소재(강남구, 강북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 등록 1,058 개 업체 


2. 조사방법

  ○ 배달앱 통신판매사업체 3곳(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록 된 1,056 업체를 대상으로 ‘음식점 원산지 대상식품 표시 여부’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조사를 진행 함
  ○ 배달앱에 등록 된 메뉴에 해당되는 원료에 따른 음식점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함
  ○ 조사기간은 2017년 3월 17일 ~ 5월 26일 동안 진행됨

 

1_1.png

 

 

 


3. 조사결과

 

배달앱 등록업체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20종 표시 여부 조사결과 총 1,056 업체 중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는 45.83 %(484개 업체)로 나타남

 

‘배달의 민족 49.57 %’, ‘배달통 49.44 %’로 등록업체의 약 50 %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

- 배달앱 별 음식점 원산지 표시 준수여부 조사 결과 ‘배달의 민족 49.57 % (359개 업체 중 176개 업체)’, ‘배달통 49.44 %(349개 업체 중 173개 업체)’, ‘요기요 38.46 %(351개 업체 중 135개 업체)’의 순으로 원산지 배달앱 등록 업체의 약 50 %에 가까운 업체가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남. 

2.png

 

 

 

2_1.png

 

 

배달앱 등록 업종별 음식점 원산지 표시 준수여부 조사 결과 ‘중국요리  84.11 %’, ‘일식 60.26 %’, ‘한식/분식 54.67 %’ 순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배달앱 등록 업체 중 업종별 음식점 원산지 표시 준수여부 조사 결과 ‘중국요리 84.11 %(151개 업체 중 127개 업체)’가 가장 원산지 표시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3.png 

 

4.png

 


4. CCN의 제안


■ 배달앱 이용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배달앱 업체의 원산지 관리 시스템 운영과 정부의 정책 및 대안 시급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금년 1월1일부터 의무 시행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하여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도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식 메뉴 또는  제품명, 가격 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출처: 원산지 표시 의무화’, ‘원산지 표시판 크기도 2배로’…원산지 표시법 개정안 내년 1월1일부터 의무시행, 2016.12.4., 경기일보)

 

- 일부 배달앱 업체의 경우 2015년 8월 7일 부터 배달음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음식 원산지 표시 실시 및 업주 대상 캠페인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2016년 5월 10일 발표 한 기사에 의하면 국내 3대 배달앱의 원산지 미 표시, 원산지 표시 접근성 부족, 원산지 표시방법 미흡 등 2016년 초 시행규칙 발표 후에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출처: 배달의민족, 배달 앱 업계 최로로 '원산지 표시' 실시, 2015.8.7.,IT동아)
  (출처: [식당 음식 ‘수상한 원산지’ ①] 무용지물 배달앱… 뻥 뚫린 원산지 표기, 2016.5.10.,해럴드경제)

 

-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금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약 50%에 가까운 배달앱 등록업체가  형식적 원산지 표시를 진행하고 있어 실제 소비자에게 올바른 원산지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

 

- 현재 배달앱 업체의 원산지 표시 관리 방식인 업주 자발적 표시와 계도만으로는 현재 시행중인 원산지 표시법에 위반 될 소지가 높으며 배달앱 업체의 배달앱 음식 원산지 표시 이행에 대한 관리 책임의식 부족은 소비자들의   먹을거리 이력에 대한 권리 침해와 자영업자들의 법규 미 준수로 인한 피해 또한 우려됨.

 

-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내 배달어플리케이션 (속칭 배달앱) 전체 거래 규모는 10조원에 추산되며 대표적인 배달어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의 경우 한 달 주문이 1천만건을 넘을 정도로 많은 소비자들이 배달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배달 음식을 구매하고 있으며 배달앱 시장의 성장에 걸맞은 정책적 노력과 배달앱 업체의 시스템 마련이 요구되므로 최근 식약처가 발표 한 ‘배달앱을 통한 음식점의 위생수준 등 식품안전정보 제공’(9월) 추진 시 올바른 원산지 정보 제공 및 모니터링이 가능토록 할 것을 제안함.
  (출처: 쑥쑥 크는 배달앱…한 달 주문 1천만 건 넘어, 2017.1.10., 연합뉴스)
  (출처: [배달앱의 횡포]거래규모 '1조원 육박'…자영업자들만 '허리 휜다', 2016.12.18., 뉴시스)

 

 첨부파일 : [보도]배달앱 등록 음식점 중 약 절반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 (170630).hwp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aiphan&Redirect=View&logNo=221042934157&categoryNo=59&isAfterWrite=true&isMrblogPost=false&isHappyBeanLeverage=true&contentLength=25313#